<span style="color: #181818">작년 9월 4일 새벽,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보화 기기 관리 등 교사의 수업 외적인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 교사가 관리해야 할 태블릿과 컴퓨터를 따져보면, 일부 외부 업체에서 AS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교사 혼자 교사 컴퓨터와 업무 컴퓨터, 전체 학생의 태블릿을 관리하고 있다. 거기에 CCTV까지 따지면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다.</span> <span style="color: #181818">(출처 :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0)</span>  <span style="color: #181818">교육부에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초·중·고 교사 125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span> <span style="color: #181818">(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2117)</span> 잠시, 개인 의견으로 그동안 교육계에서 전개된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Noto Color Emoji;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margin: 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0px rgb(10, 10, 10);" data-subtree="aimfl,mfl">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 정부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5·31 교육개혁'(1995년)을</span> 핵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추진하였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무한 경쟁의 흐름이었다. 학교는 교사의 의지와 주관과는 상관없이 경쟁의 흐름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에는 성과급 등과 교원 평가가 등장을 하며 교직 사회는 협력과 공동체성에 기대기 보다는 점차 개인주의와 파편화, 교과와 부서의 벽 등이 점차 커져가게되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학급 당 학생 수나 입시 개편 등 교육 여건의 개선이 없었기에 교직 생활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후, <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Noto Color Emoji; font-size: 16px; font-weight: 400; margin: 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0px rgb(10, 10, 10);" data-subtree="aimfl,mfl">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는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span>**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교실에는 노트북을 소지하고 수업하는 선생님, 칠판 옆에는 커다란 TV가 자리잡고 판서 대신 모니터로 수업과 문제 풀이 등을 하였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작업을 온라인과 병행을 하고, 온라인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인쇄하고, 보관하고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업무가 2\~3배로 증가하고 교육 활동이 내실화 되는듯 했지만, 교사의 삶은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세밀해지고 관련 데이터는 증가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역시나 학교 현장은 큰 지원과 개선책이 없었기에 교육 여건은 향상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여년을 이어져 왔다. 그 사이에 학생들 자살이 증가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대구 중학생 학교 폭력 자살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급기에 학교폭력법이 제정되어 학교폭력을 법으로 강제하며 학교에 학교폭력이 감소되는듯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법으로 강제되면서 교육 현장은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해결로 학교폭력을 취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육에 의한 학교폭력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되고, 현재는 학교폭력을 교육청 등에서 해결하게 되었다. 이는, 교육의 외주화와 사법화가 법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2000년대 시작된 교육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수업과 생활지도 속에서 학생들의 관계 개선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교 폭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기에 교육 활동 여건 개선의 부재가 오늘날의 현 교육에 대한 여러 실패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자살로 교육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교육계는 **교권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일부 통과가 되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불안한 교육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민원처리와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교육 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2026년 9월 자료에 따르면, <span style="color:rgb(0, 0, 0);font-style:normal;font-weight:400;text-align:start;background-color:rgb(255, 255, 255)">지난해 전국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244명(초등학교 6명, 중학교 92명, 고등학교 146명)이다. </span>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913173459985) 학생들도 자살하고, 교사들도 자살하는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대책을 세워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왜 안될까? 개인의 입장에서 학교가 살고, 아이가 살고, 교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 참여권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정치 참여가 막혀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가 교육청이나 교육부\, 정치권에 반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의 요구가 중앙 정부에 가기까지 학부모 의견\, 지역사회의 의견\, 일부 학부모의 정치권 등에 대한 입김 등까지 거치게 되어 결국은 반영이 안되고 오히려 소수에 의해 현실이 왜곡되기까지 한다\. 오히려 사라져야 할 것이 강화되는 결과도 있다는 말이다\. 단적인 예가 교원평가가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핀란드 등 서구 교육 선진국들은 교사의 수업이 잘 안되고 민원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교사를 지원하여 1차\, 2차\, 3차까지 여러 시도를 하여 개선과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한국은 그 책임을 교사에게 온전이 돌리도록 교무 구조를 변경하거나 교원평가 등으로 강제하여 이중 삼중으로 교육을 힘들게 한다\. 교사의 정치 참여권은 교사의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면 큰 잘못이다\. 왜냐면\, 교사 정치 권력이 확대된다고 해도 교사는 수업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교육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부와 권력\, 지위가 아닌 자율적 교육행위나 전문성 신장에 그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사의 정치 참여권은 학교 현장의 부당하고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여 결국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미래 교육의 충실성을 가져오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 두번째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하는 여러 법 들과 의무연수라는 여러 여러 연수를 대폭 축소하는 특별법이나 관련제도와 법개정\, 지침 자율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경감\, 공문 축소가 필수이다\. 학교자치가 필요한 항목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와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교사라면\(일부는 아닐수도 있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일부는 항상 존재해 왔다\.\) 좀 더 학생들과 함께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 인성\, 민주성\, 폭력\, 공동체성 등이 채워질 것이다\. 결국은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가치의 전화을 만드는 교실 수업이 핵심인 것이다\. \- 세번째는 자본주의에서는 많이들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금 적정화 또는 임금 격차 완화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간 격차는 대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한 아이의 문제는 대개 그 아이의 성장 과정\(노력\)과 부모\, 선생님들의 교육적 헌신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흔히들 교실과 학교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그 학생의 1인칭 시점에서 보면 매우 열악한 환경과 성장과정과 주변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도 성적 관련 각종 민원을 일으켜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직업에 따른 소득에 기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즉\,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 월 1\,000만원 이상은 받아야겠고 그것을 위해 수행평가 1점\, 대입 수능 재응시 등 그 어떤 댓가도 치루겠다는 모습니다\. 서울대를 가도 의사가 되겠다고 재수\, 삼수를 하는 학생\, 성적에 따라 일반 학교에 적성에 맞는 학교에 진학을 해도 반수는 기본인 현실을 보면 한국의 교육 개혁은 학교 안에 있기 보다는 사회 제도 개선에 있음을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 모쪼록 붙임의 유튜브 영상이 학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생각을 갖기 전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미래의 한국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 학교의 교사들이 좀 더 애정과 열정으로 헌신까지는 아니도 좀더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되새기는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 자치에 대한 얘기를 못하였다. 다음에는 학교 자치에 대한 글을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자 한다. [이 게시물은 sysop님에 의해 2026-10-11 18:56:59 교육 이슈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