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제기되었던 고교학점제의 고민을 담았다. ### 1\. 기본 입장 및 총평 * **제도 취지 대 현실의 갭:** 진로·적성 기반 과목 선택이라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학교 현장의 인프라와 지원 미비로 인해 교사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 **근본적 개선 또는 폐지:** 예견된 문제(대입 연계, 교원 수급 등)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 2\. 최소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제도의 한계 및 대책 * **지도 공간 및 시간의 부재:** 방학 및 방과 후 지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쉬는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며, 기말고사 직후 생기부 작성 기간과 겹쳐 업무 과부하가 발생한다. * **학생 관리의 난제:** 예방 지도 거부 시 대책이 없으며, 낙인효과 우려 및 학습 의지가 없거나 경계선 지능·ADHD 학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다. * **편법 운영 및 평가 실효성 약화:** 미이수 방지를 위한 점수 부풀리기, 수행평가 비중 확대, 페이퍼상 이수 처리 등 형식화 우려가 크다. * **개선 요구 사항:** * 핀란드식 '1수업 다교사제' 등 협력 수업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 기초학력보장법과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 모델이 나올 때까지 **3\~5년 유예**가 필요하다. ### 3\. 대입 제도와의 정합성 및 평가 방식 * **내신·수능 평가 방식 개편:**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화(자격고사화)가 필수적이다. * **대입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5등급 상대평가 유지 및 대입 유불리로 인해 심화·대형 과목으로 쏠리고 소수 과목은 기피되며, 사교육비 증가 및 전반적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 * **대학 입시 자율성 확대:** 대입 준비기관화된 고등학교의 한계를 벗어나 대학의 선발 자율권(면접 강화 등)을 확대하는 대입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 ### 4\. 교원 수급 및 과목 개설 * **교원 감축과의 충돌:** 다과목 개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이 감축되어 1인 다과목 지도 부담이 심화된다. * **강사 채용 및 운영의 한계:** * 전문 강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도농 간 격차)이 존재하며, 강사 관리 및 평가/생기부 작성을 정교사가 전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인사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 * **개설 기준 및 교원 자격:** 5명 이상 요구 시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규정의 비탄력성을 개선하고,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3과목 이상 이수) 등 자격 보완이 요구된다. ### 5\. NEIS 및 출결 처리 업무 부담 * **담임과 교과교사 간 권한/역할 혼선:** 이동수업 및 과목 증가로 과목별 출결 확인, 사유 작성(생리통 인정결석 등) 및 월말 마감 시 담임 교사의 업무가 극심하다. * **행정 시스템 및 전산 개선:** 구글 시트 등 별도 기록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막기 위해 교과/담임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NEIS 출결 처리 시스템의 대폭적인 기능 개선**이 시급하다. ### 6\.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및 학교 조직 개편 * **생기부 기재 부담 감축:** 이동수업으로 인한 담임의 학생 파악 한계, Chat GPT 활용 등 부작용을 고려해 기재량을 간소화하고 전 학생 기록 방식에서 일부 비율(70\~80%) 작성 등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 **학교 조직 구조 개편:** 기존 행정부서 중심 구조에서 교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학점제 전담 교사 및 진로학업설계 코디네이터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 7\. 지역 및 학교 여건별 격차 \(현장 사례\) *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전남, 강원 등):** 다양한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입 유불리가 발생하며, 이동수업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질적 격차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된다. * **소규모 학교 붕괴 (세종 등):** 학급 수가 적은 학교는 내신 산출이 불리해 학생 지원이 감소하고, 시간표 편성 업무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다. * **특수학교:** 다양성 확보는 긍정적이나 교사 수 부족으로 수준별 수업 및 대체 과목 운영에 큰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