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 취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교직 개방' 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 교직 개방 반대 이유
* 전문성 및 책임성 문제: 특정 분야 지식만으로는 수업·평가·생활지도 등 교사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 초·중등 교육 훼손 우려: 고교학점제에서 시작된 교직 개방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초등 담임 중심 통합교육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 반복적 법안 우회 시도: 과거 교사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무산된 비자격 채용 법안을 국가 계획으로 우회 추진하려는 시도이다.
3. 대안 및 요구사항:
* 교원 부족은 인력 우회가 아닌 정식 교원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
* AI 등 신산업 교육은 현직 교사 연수 및 기존 협력수업(산학겸임교사·강사) 제도로 활용한다.
* 교원자격 제도 변경 시 교원단체 및 예비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5만 명이 모여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청원 동의: [https://tuney.kr/n7BUf5](https://tuney.kr/n7BU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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